OECD 최고 재산세 수입 비중 한국, 이유는?

 

 

한국의 재산세 수입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원인과 구조적 배경을 분석합니다.

 

 

 

1. 한국 재산세 비중, OECD 평균의 2배

 

 

최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산세 수입 비중은 **전체 세수 대비 11.5%**로, OECD 평균(약 5.8%)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경제 규모 대비 재산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일본(약 8.5%), 영국(약 9.4%)보다도 높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핵심 세원으로, 주택·토지·건물 보유에 따라 부과됩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치 급등이 세수 증가의 주된 배경으로 꼽힙니다.

 

 

2. 재산세 비중이 높은 이유

 

 

첫째, 부동산 보유세 구조의 특성입니다. 한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보유세로 운영하는데, 종부세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집중된 반면, 재산세는 거의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징수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둘째,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세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과세 표준이 올라, 동일한 세율이라도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세입 의존도입니다. 지방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 감소를 꺼리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3.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현재 구조가 지속되면, 경기 침체기에도 재산세 부담이 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장기보유자 감면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감면 혜택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재산세 비중이 변동할 수 있으나, OECD 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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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한국의 재산세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인 이유는 광범위한 과세 대상, 공시가격 현실화, 지방재정 구조 등 복합적 요인에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설계와 재정 구조가 얽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세부담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