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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6년까지 한시 연장됐습니다. 이번 글에서 적용 대상과 절세 팁을 알려드립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에 비율이 60%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정부는 2021년부터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의 비율이 60%인 반면, 특례 적용 시 43~4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 2026년까지 연장된 혜택 내용
원래 이 특례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 예정이었으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이며,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특례로 인해 1주택자의 재산세는 평균 1020%가량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비율 60% 적용 시보다 연간 약 203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확인과 신청 팁
첫째, 자동 적용 여부: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가 주민등록·등기 정보를 통해 자동 적용하지만, 세대분리나 최근 전입의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지서 발급 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 유지 주의: 다주택자가 되거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부터 혜택이 사라집니다.
셋째, 추가 감면과 병행 가능: 고령자·장애인 세액감면, 장기보유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중복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자동 적용이더라도 고지서를 확인하고, 조건이 유지되는지 매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수십만 원의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